순살자이 주차장 붕괴사고 전면재시공,보상금은 얼마?

순살자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지난 4월 인천검단신도시안단테 아파트 내 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와 관련해서

gs건설이 철근을 빠뜨리는 등의 부실시공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뼈 없는 치킨"에 빗대

"순살자이"라는 표현이 생겨난건데요

특히 붕괴된 주차장 위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지어질 계획이었다니 입주 후 사고가 났다면 상상하는 것 만으로 아찔해집니다.

 

우스갯스러운 표현이지만, 결코 내용을 들여다보면 웃을 수 없는 순살자이 사태 관련 궁금할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순살자이 GS건설 아파트 붕괴사고 조사 결과

국토부 사고조사위가 7월 5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설계상 기둥 32곳에 철근이 들어가야 하나 이중 15개에 철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설계과정부터 필요한 철근이 누락된 데에 이어 시공과정에서도 철근이 추가로 빠진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추가로 사고부위의 콘크리트 강도도 부족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종합적인 결론을 내린 결과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전단 보강근(철근)의 미설치입니다

GS건설 입장과 보상금액

GS건설 입장

GS건설은 "사고조사위 조사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한다"면서 "단지 전체를 재시공하고, 그에 따른 입주지연도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상금액

• 입주예정자 : 6년 지연 시 1인당 최대 8400만 원
• 계약해지를 원할경우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어, 전용 84㎡ 입주자의 경우 4300만 원을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순살자이 사태 궁극적 원인은?

현장에 경험이 많은 숙련공들이 사라졌다

철근공 90%가 외국인, 다른 아파트 현장도 다르지 않아

일선 노동자들의 말에 따르면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저가 경쟁을 벌여오던 건설사들이 숙련이 덜 된 이주노동자들로 현장을 90% 가깝게 채우면서 사고가 터졌다고 합니다.

 

최근 베트남 등에서 들어온 숙련이 덜 된 이주노동자들이 일용직 철근공으로 대거 몰리면서 숙련도 높은 철근공들은 현장에서 찾기가 어려워진 게 현실입니다.

 

비용절감을 이유로 숙련공은 실종되었고, 이것으로 인해 시공단계에서 자체적인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철근 누락 등 기초조차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 주차장이 무너지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철근공의 일당 시세는 베트남 노동자 18~20만 원이고,  조선족 23~24만 원, 내국인이 26만 원 선으로 베트남노동자를 고용 시 비용절감이 많이 되다 보니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조건 값싼 인력을 데려다 쓰려고 하도급에 하도급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건설현장의 목소리

"작년 현대산업개발 광주의 아파트 붕괴는 20층 이상 위쪽에서 난 거예요~

이번 GS건설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무너졌고요, 뭐가 더 위험한가요? 아래가 무너진 게 훨씬 더 위험해요.

비슷한 하중이 있을 때 지하까지 붕괴가 되면 아파트는 전체가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GS건설 입장에서는 계산기 다 두들겨봐도 전면 재시공 밖에는 답이 없으니까 선택을 한 거죠

파격이니 뭐니 하면 안돼요"

- 35년 차 현장 건설 노동자 A 씨

 

"터질 게 터진 거겠지만, 이 지경까지 되었나 하는 생각에 자괴감마저 듭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현장이 문제가 많다지만, 기초 지반인 지하주차장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는 막일 평생 처음 봤어요"

현장에 경험이 많은 숙련공들이 아예 사라졌어요. 기능공들은 이 정도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거든요

2~30년 경험이 있는 숙련공들은 지시를 받아도 '이건 철근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며 따질 수 있지만 갓 들어온 베트남 노동자들은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문제는 베트남 노동자들은 일용직 철근공이라 하루 물량을 마치면 떠나고 다음날은 또 다른 현장으로 가는 사람들이라 그만큼 책임감 있게 안전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천지역에서 35년째 건설노동자로 일하는 B 씨(62)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지든지 단가 맞추는데만 급급한 하도급 구조가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입니다

GS건설이 문제 많은 현장이었던 것은 맞지만 '무너졌냐, 안 무너졌냐'만 다르지 다른 현장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철근공의 경우에는 특히 코로나 이후에 베트남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가 90% 이상 차지하고 있고, GS건설 같은 대형 건설사라도 엄밀히 따지자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닙니다"

-경인지역에서 30년째 건설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C 씨(55)

 

"한 현장에 철근공들이 7~8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내국인은 많아봤자 6명이고, GS건설 간은 1군 건설사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국인 외국인 비율이 50대 50 정도만 되었어도 이번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발언권이 있는 숙련공들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으면 말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사진을 찍어 일종의 감시와 견제를 하는데 건설사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싫기 때문에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을 선호하는 것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인천에서 33년째 건설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D 씨(57)

 

"철근을 빼는 건 전문건설업체도 못하고 그 위 원청 건설사만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원청과 상대할 힘을 가진 건 노동조합뿐입니다

내국인들도 노조 없이는 안전문제를 논하기 쉽지 않은데 까딱하면 임금도 못 받고 쫓겨나는 외국 불법체류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수도권에서 30년 넘게 건설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E 씨(59)

 

 

전문가들의 의견?

정부의 이번 사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저가 낙찰제 등 단가 경쟁에 매몰되어있는 건설시장에 맡겨서는 안전사고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의 조사처럼 "철근 누락" 등 기술적인 부분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다단계 하도급은 몇 단계까지 이루어졌는지"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등 핵심적인 사항들을 조사하고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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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붕괴, 안전사고 문제들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에서도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라봅니다.